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관련 규정, 신호위반 단속 강화, 보행자 보호 조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이 변화는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2025년 운전면허 제도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운전면허 관련 제도가 일부 개정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초보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필기시험과 기능·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추가적인 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신규 운전자들의 사고율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만 75세 이상)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로,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후 가까운 지정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신호위반 및 과태료 강화
신호위반 단속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기존에는 신호를 위반해도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AI 교통 단속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속도와 신호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특히, 황색 신호 시 과속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는 빨간 신호 위반만 단속되지만, 앞으로는 황색 신호에서도 차량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과태료도 대폭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과태료는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벌점도 기존보다 1.5배 강화됩니다.
3.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보행자 보호 규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는 것은 기존에도 의무 사항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보행자가 "건널 의사가 있어 보이는 경우"에도 차량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승용차 기준 6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1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에서의 단속도 한층 강화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과속 기준이 기존 30km/h에서 25km/h로 조정되며, 위반 시 벌금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질 예정입니다.
[결론]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운전면허 제도 개편, 신호위반 단속 강화, 보행자 보호 규정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미리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의 변화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준수가 필요합니다.